분양원가 공개 주장하며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적오세훈 부동산정책, 집값 상승 막은 것으로 판단해국토위 통과한 분양원가 공개법, 법사위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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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정 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그는 평소에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관련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정 대표는 “며칠 전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걸 보고, ‘우리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네요.’ 하며 펑펑 울더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심지어 있는 집 대학생들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갭 투자 대열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다”라며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말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박근혜 정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문제 삼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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