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대여 1000조원 육박···공적자금로 공매도 키우기 논란

등록 2018.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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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간 수수료 766억 챙겨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적자금으로 공매도 세력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 주식대여 금액은 총 974조283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216조50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공매도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시장에서는 제도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해 국민 노후 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 탓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