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사건의 전말, 사고인가 고의 유출인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택지 신규 후보지를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공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는 발언 때문에 비공개인 걸 알면서도 고의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가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라고 공개했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다.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의 지역구가 과천·의왕이라는 점이다. 신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토위 소속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피감기관인 LH에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공개해 주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정보를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사건의 전말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보도에 있었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정부가 과천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에 과천시민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가 이어지게 됐다.

과천시민들은 임대주택이 시에 들어서면 복지예산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통상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집값하락을 이유로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이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항의가 신 의원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다.

통상 지역구 의원은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 등을 대비해 지역관리에 앞장선다.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자신과 정당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도 지역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한겨레’를 통해 “(과천과 관련된)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료를 공개했다”며 “주민공람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었고 주민들은 ‘과천시가 임대시냐’며 반발하고 있었다”며 “(이번 보고를 통해) 과천에 7000가구의 임대주택이 더 들어온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생겨났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시기에 신 의원의 행동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집값폭등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것이 돼버렸다.

신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토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책임을 지겠다며 국토위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에 대해 당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신도시 8곳에 대한 신규택지 발표가 나가고 나서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긴급현안 상임위 개최 요청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현안질의 상임위에 응할 수 없고 상임위 열려도 여당 참석이 어렵다는 밝혔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만 현안 질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포함해 이 문제를 타결하는 것으로 한국당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가 여당 의원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하루종일 출렁거렸다”며 “검찰은 이 사태를 엄중히 보고 국토부 자체조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부동산업자와 유착은 없었는지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신 의원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과천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당내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