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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공택지지구 유출]발칵 뒤집힌 국토부와 LH···엎친데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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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문건 유출 사상 초유사태
신창현 위원 해임됐지만 국토부·LH 당혹
주민공람전 공표 자체가 불법 감사 착수
김현미 정책 뒤집기 구설 등에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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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어떻게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유출)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원 자리는 국회에서도 꽃보직으로 알려진 자린데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상 퇴출당하거를 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 수 있다"(LH 관계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 등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과천 의왕 의정부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다.

그것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토위원인 신창현 의원을 통해서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할 민주당측에서 국토부와 LH에 엿을 먹인 꼴이되서다.

신 의원은 이번 유출 사태로 책임을 지고 국토위원을 사임했으나 사실상 퇴출이란 얘기가 터져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최근 김현미 장관의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최종 조율이 안된 설익은 대책을 일부 기자들에게 흘리는 등 일부 물의를 일으켜 뒷수습이 급한 가운데 이번 후보지 문건 유출건으로 설상가상이되고 있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청이 모두 나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LH는 과천 안산 의왕 광명 등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부가 수도권 신규 공급택지 30곳을 조성해 3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공급대책의 일환이있다.

LH는 이 후보지들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 후 국토부에 올려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던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LH 초기문건을 입수한 신창현 의원이 언론 등 외부에 공표하면서 벌어졌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공람 전까지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는 건 불법이다.

이번 공공택지 후보지에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과 의왕이 모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토부나 LH가 수도권 등 공공택지 지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문건이 외부에 미리 흘러나가는 건 이례적을 넘어 사상 초유의 사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공택지지구 후보지가 미리 알려지면 해당 지역에 투기수요가 들끓을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가 시장 과열로 되레 지구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토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LH 자료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기 문건 인데다가 이 자료가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유출된 건도 아니기 때문.

더욱이 최근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일부 정책 뒤집기를 비롯해 기재부 등과 협의가 덜된 정책 일부 공표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서울 등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데다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의 갈등 등으로 고전을 면치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집값도 잡고 이미지 쇄신에도 나섰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출사태로 결과적으로 또다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된 것이다.

LH도 마찬가지다. 박상우 사장이 이끄는 LH는 올해초부터 경기권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확대를 위해 수도권 택지지구 후보지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정부에서 수도권 30곳에 30만호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LH로서는 일감 확보 등 사업 확대 기대감을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었던 것.

그러나 LH가 검토중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업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 이례적인 것이다. 최근 당정청이 서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려다보니 이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각자 할말만 하기전에 조율된 말이 나올수 있도록 당정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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