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VS 민주당 VS 국토부···부동산 주도권 싸움 격화 조짐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하라"(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장하성 정책실장)부터 더불어 민주당(이해찬 대표)과 정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연일 부동산 정책 발언을 쏟아내자 콘트롤타워 논란은 물론 주도권 다툼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 등 집값 폭등 현상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화들짝 놀란 이들이 아마추어 식으로 일단 틀어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연일 시장에 구두개입하고 대책발표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정청간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마저 기획재정부와 아직 최종 조율이 안되는 등 설익은 대책 발언으로 시장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는 데다가 신창현 의원 등이 공공택지 지구까지 공표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우선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포문을 열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제가 듣기에도 합리적인 안”이라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화돼 있을 때는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강남 등 고가 주택과 실수요자 주택의 정책을 달리해야한다며 "집값에 대해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성 발언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도 각종 회의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내 당시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난 당정청 협의에서도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5년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같은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운 바 있다"고 기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확대론을 펼쳤다.

김현미 장관은 마이웨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 오로지 집값 잡기에만 올인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이 덜 된 대책을 구두 발언하며 일부 시장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1일 일부 출입기자들을 예고없이 불러놓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라면서 기재부 속안을 세제 문제를 건드려 사실상 월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가 지난 3일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브레이크를 밟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다투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

경제 콘트롤 타워인 기재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소통이 원할하지 않은 듯한 공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를 주문하는 등 코치를 당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에 각자 할말을 하고 있으니 시장이 비웃고 있는 게 아니냐. 연일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정청간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