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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장된 이해찬의 경제철학, ‘재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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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년 간 토지공개념 주장···종부세 인상 법안 발의
이해찬, 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는 재정확장 필요성 강조
1호 과제는 ‘민생경제 연석회의’, 시민단체·노조·기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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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7선인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면서 당의 경제기조가 어떤 것에 집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전 대표의 경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당선 수락 후 연설에서 재정확장을 중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가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정책에 힘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는 “세금이 1년에 10조, 20조씩 더 들어오는데, (추경 등으로) 그 돈을 못 쓰게 한다”며 재정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선 이후 이 대표는 “올해도 세수가 20조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지난해도 16조가 더 들어왔다”며 “2015년, 2016년도에 세수를 과소 추계해 재정정책 취약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적 확장정책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올릴 정책을 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의 주장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재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김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었다.

당내에서도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한 것처럼 우리도 재정확대를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첫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연석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이후 이 대표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기업,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공약이기도 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경제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경험이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이 역점을 두었던 세종시 발전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지역구이기도 한 그는 이미 세종시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정책에 힘을 줄 수 있다.

경제정책을 당정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정기적으로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총리·당대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만나야 한다”며 당정청 만남에 총리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당정청 회의에선 주로 김 부총리가 참석했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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