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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계엄령’ 특별수사단 구성 완료···우선 수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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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도서 특별 지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 전망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다음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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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청사[CG.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또한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사대상은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우에 따라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전망된다”라고 내다 봤다.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으며, 이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외순방 일정 소화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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