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엇박자나는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 활발

정부가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를 폐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IMF 이후 1998년부터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로, 주요선진국 중 이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의무수납제는 여전법 19조 1항으로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건당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가맹점 연 매출 규모별로 0.8~2.5%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전문가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의무수납제와 더불어 가격차별금지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법 19조 4항 ‘신용카드와 현금 이용자 차별금지’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가격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가격차별금지 조항이 결제 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역차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가맹점은 물건값을 결정할 때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신용카드 혜택을 감안해 반영한다. 카드 사용자는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소액을 결제해도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가격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으면서 카드사의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현금 소비자나, 여건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현금으로 결제하는 저신용자·저소득자는 카드 결제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자가 편의성을 누리는 사이 저소득 서민이 대부분인 현금 이용자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

여전법은 IMF 이후 내수 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로, 역대 정부는 세금 탈루 방지와 사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법안을 유지해왔다.

업계에서는 여전법이 현 시장경제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법을 고수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11번가, G마켓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 솔루션은 시스템상 세금 탈루가 불가능하다.

여전법은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결제 우대 정책과도 상충한다. 정부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20~30%의 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현금결제 우대 정책을 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법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는 실질적 혜택은 카드 사용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현금결제를 우대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이 더 절실한 이유다.

금융 전문가들은 여전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소비자 편의성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굳이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에서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해 가맹점에게도 이득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바람은 국내 정치권에도 불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해 카드사 연계 없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페이(S-Pay)’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각각 ‘경남페이’와 ‘인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