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번 국회서 규제혁신 5법 적극추진”박용만 “사전규제 줄이고 사후규제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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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의에선 박용만 회장 등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에선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 구조를 정립하는 시기였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노동계, 시장의 사정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가 사상누각”이라면서 “시장에서의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기에 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하향 추세”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과 상위 기업 몇몇을 제외하면 상당수 기업이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가계소득 편중화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우리 경제가 떠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민주당에 △경제진단 △젊은 기업 육성 △분배악화 △사회 안전망 구축 △규제 개혁 △노동정책 등 6개 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비공개 간담회 후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논의도 했다”고 알렸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사전규제는 줄이고 사후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발제를 한 듯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현실진단도 유사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어려움을 익히 아는데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충격을 줄이고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도 상기하면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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