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VS "고용 등 경제활동 위축"···누가 맞나

[최저임금 타결]"내수 활성화" VS "고용 등 경제활동 위축"···누가 맞나

등록 2017.07.16 11:13

수정 2017.07.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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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눈앞에분수 효과로 경제 활성화 의견기업 활동 위축 등 경제 타격 대립소득성장 주도 J노믹스 성공할까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의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근로자측 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2001년 이후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국내 내수 등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에 긍정·부정적인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서비가 늘어 내주 경기가 활성화하는 등 경기 선순환에 특효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선 기업 활동 위축으로 경제에 타격만 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2015년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 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 간 임금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저소득층일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생산·투자 증대, 경기 활성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분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수효과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사정이 나은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꺼리게 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경기를 띄우려다 오히려 고용시장 한파를 불러오고 경기는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출경쟁력 등 기업 경쟁력 약화를 염려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선 최저임금 상승 시 고용위축이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압박이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대폭 상승시키면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