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재정건전성 우려 속 주목받는 ‘재정준칙’ 법안들

재정건전성 우려 속 주목받는 ‘재정준칙’ 법안들

등록 2015.09.21 14:52

이창희

  기자

정부 발표 내년도 예산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우려김무성, 수입·지출 균형 의무화···김춘진, 국가채무 한도액 설정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재정준칙’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재정준칙 정립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비용 등 향후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국
가채무 전망치 등을 준칙의 수준으로 관리하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규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지 6개월여 만에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준칙을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내용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김 대표는 “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비슷한 시기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가채무의 관리, 추경예산안 편성 등 국가재정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이는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일정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9대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