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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M·홈쇼핑 불완전판매 심각···흥국생명· MG손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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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 뿌리 뽑는다

홈쇼핑·인터넷·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대면채널은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사실과 다른 설명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사들의 비대면채널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206건, 연간 평균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텔레마케팅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 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았으며 텔레마케팅(0.81%)과 홈쇼핑(0.79%) 순으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상품을 상해·사망 보험을 건강 관련 보험 상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변액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에 소비자들이 민감해지자, 연금·저축성보험을 예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또 보장성보험을 연금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원인에 관계없이’‘횟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허위 설명을 하는 사례도 있다.

3가지 채널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보사 가운데서는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DGB(1.61%), 동양(1.57%), 신한(1.51%)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중에서는 MG손보가 5.49%로 가장 높고 현대해상(1.69%)과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인테넷· TM 등 비대면채널의 보험상품은 가격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사업비가 낮아, 각 채널에서 상품을 많이 팔아야 적정수준의 수당을 챙겨가는 구조다”며 “많이 팔아야 한다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보니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 관행을 개선시켜 소비자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라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피해와 관련,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해 설명하거나 요금·금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빠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TM조직의 수수료 지급 체계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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