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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시프트 보증금 배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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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변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보증금을 올려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최호정(새누리당)서울시의회 의원이 SH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는 2007년 분양 당시보다 2009년 주변 전셋값이 500만~2000만원 떨어졌음에도 2009년과 2011년 각각 530만원씩 보증금이 인상됐다.

또 왕십리주상복합은 2010년 분양 때보다 2012년 주변 시세가 70만원 이상 떨어졌음에도 보증금이 730만원 올랐다. 수명산롯데캐슬도 2010년 말 재계약 때보다 2012년 말 시세가 400만원 하락했지만 보증금은 500만원 인상됐다.

최 의원은 다른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때보다 재계약 때 보증금 비율이 평균 13% 인하됐지만 발산지구와 왕십리주상복합은 2∼10%, 3차계약 때 수명산롯데캐슬은 4% 각각 올랐다고 지적했다.

분양 당시 보증금 비율이 세곡리엔파크 2단지는 49% 였지만 은평1지구 12개 단지는 80%로 최대 31%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서울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금을 책정하고 주변시세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증금 변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계약 시 5% 인상, 주변 시세의 최대 80%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정한 대로 했을뿐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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