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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눈덩이···LH가 138조 전체의 3분의1 차지

공기업 부채 눈덩이···LH가 138조 전체의 3분의1 차지

등록 2013.03.05 09:13

수정 2013.03.05 10:14

안민

  기자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H의 부채가 138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정부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채무에 파악이 안 되는 공공기관의 빚은 442조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부채에 포함하면 전체 국가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9%에 이르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보고서에서 “2011년 금융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 부채 합계는 정부부채보다 많고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8조1000억 원으로 1년 새 7조5000억 원이 늘었다. 이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9000억 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다.

게다가 LH의 빚이 계속 늘면서 오는 2020년에는 190조원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LH가 박근혜 정부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 부채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은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며 이들 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빚의 9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들의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접수받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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