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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법 통과 무산에 대노 “국민의힘, 기득권 편서 반대만 한다”

이재명, 의료법 통과 무산에 대노 “국민의힘, 기득권 편서 반대만 한다”

등록 2021.02.27 17:33

정백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금고 이상 형량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보건복지위) 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만 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논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물론이고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어떻게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인가”라며 “야당의 비판은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다수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돌연 의사협회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따졌다.

앞서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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