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 많은 주택공급으론 안정화 요원···핵심은 디테일”

최종수정 2021-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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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 확대에 방점 찍은 대책 준비
전문가 “시장이 원하는 공급 이뤄져야”
중대형·질높은 설계한 공공임대 중요

그래픽=뉴스웨이DB

정부가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만 많은 공급 대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공급의 양과 시기도 중요하지만 중산층이 소비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임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면 집은 결국 사는(Live)집이 아니라 사는(Buy)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전년 동기(80만5272건)보다 58.9%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최대치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도 당초 계획이었던 30조원을 초과한 4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겨냥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서울 공급량이 8만3000가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고 대로라면 이는 분명히 예년에 비해 늘어난 숫자다.

하지만 이처럼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이 상승에 따른 실수요 증가, 역세권 정비사업 공급, 3기신도시 GTX 교통망 등의 이슈를 종합 했을때 주택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자체에만 급급해 시장이 필요로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속도와 양만을 핵심에 둔 전략적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고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전용 84㎡의 중형 아파트”라며 “공공임대가 소형 평형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이같은 인식이 결국 주거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형과 대형 아파트가 임대 주택으로 나온다면 공급의 질이 올라가는 동시에 중산층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신혼타운을 지어도 다 소형으로 짓다보니 강남권만 수요가 넘치고 외곽은 텅텅 비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공급의 질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금은 주택의 다양성과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라며 “공공임대라 해도 설계와 평수가 중산층도 만족할만한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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