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포털 증인채택 논란···통신비 인하 ‘도마 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의 검색 등의 알고리즘과 통신비 인하,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공세를 펼치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정부가 보다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방위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본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 알고리즘 논란을 거론하며 이해진 네이버 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지속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몰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예시”라며 “야당과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알고리즘 조정 및 변경,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 및 상품을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양대 포털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 공공의 해악이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공정거래 갑질, 언론에 대한 갑질,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문제와 관련한 뉴스가 전 언론사에 도배됐다. 당사자가 증인으로 안나왔는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라며 “초선 의원 입장에서 네이버가 방통위, 여당 위에 있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네이버 관계자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는 쇼핑, 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면서 “반드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증인으로)채택될 수 있도록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해진 네이버 GIO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5일까지 협의 및 의결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23일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까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의결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이해진 네이버 GIO의 증인 채택)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털사의 알고리즘에 대해 정부가 개입, 관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의 시간에서 “네이버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 공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공정위 조사결과는 (네이버의)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버 등 유력 포털사들의 알고리즘과 가치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포털 검색 알고리즘 문제에 주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와 더불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포커스를 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원가에 막대한 마케팅비가 포함돼 있다며 통신 유통 구조 개선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공급원가는 3만원대 중반대다. 이 비용에는 천문학적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동통신3사는 10년간 마케팅비로 78조를 썼다. 이중 판매점 및 대리점 장려금이 60%, 약 5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판매점 및 대리점은 가입자 쟁탈전에 치중한다. 수십조원이 가입자들이 이회사 저회사로 왔다갔다 하는데에 지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영업비용은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들이 물고 있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통신원가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은 1219만대에 달한다. 이중 1년 이상 경과한 무약정 단말은 절반에 달한다. 전체가 연간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지난 4년 동안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140만명이나 늘었다. 알지 못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뒤 1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6조원 규모의 앱마켓 실적을 올렸다. 1억달러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