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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책보험 도입으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해야”

“감염병 정책보험 도입으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해야”

등록 2020.09.09 12:00

장기영

  기자

보험硏,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조업중단손해 등 부보위험 확대해야”

환경 변화 요인과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자료=보험연구원환경 변화 요인과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자료=보험연구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Ⅱ) - 사회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정책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험 측면의 공·사 협력 모델이 아직 없는 실정”이라며 “자연재해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보험 제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나 위험의 성격이 자연재난과 유사하고,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과 달리 완전한 보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재난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재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시장에 개입하고, 인적재난은 가해자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며 “감염병의 경우 재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자연재해보다 광범위할 수 있어 자율적인 보험시장 형성이 어려운 만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재난보험의 보장 범위와 관련해 “재난으로 인한 1차적 재물손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조업중단손해와 감염병처럼 재물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조업중단손해 등으로 부보위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으로 인해 사업장 내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조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은 기업휴지보험 가입을 통해 조업중단손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기업휴지보험 전문가를 양성해 위험 평가, 인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약, 가입 한도 등을 다양화한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개발의 필요성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돼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감염병 리스크 대비 보험상품 필요’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 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험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수형보험(Parametric Insurance)’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니라 일정기간 감염된 사람의 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 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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