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고통 겪는 국민 먼저 돕자···4차 추경 준비”

등록 2020.09.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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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은 추석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낙연 대표는 정부와 준비 중인 4차 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라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은 3/4분기 경기 반등의 기대를 꺾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낮췄다”라며 “최악의 경우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 소비,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지원책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라며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라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라며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간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산다”라며 “우리의 빈곤율은 OECD에서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흔들 수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며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울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더욱 그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다”라며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그러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