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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과천 땅 논란을 보는 다른 시각 3가지

박선호 차관, 과천 땅 논란을 보는 다른 시각 3가지

등록 2020.09.03 15:03

수정 2020.09.04 06:23

김성배

  기자

①다주택 부동산 처분 압박 중앙부처 관료로?②박 차관 차기 장관 가능성···벌써 검증 시작?③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행보와 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다.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입장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본인 소유 과천동(신도시) 땅 논란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관가에서 갖가지 시선이 뒤따라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대변인 등 그간 그의 이력을 감안하면 해당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향후 추가로 파생될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우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시각이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최고위 관료인 박선호 차관이 이번에 타깃이 됐지만 이를 계기로 전체 중앙부처 고위직 관료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당·정·청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 홍남기 경데부총리(경기도 의왕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세종시)이 다주택을 처분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도 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지난달 말 기점으로 모두 다주택 제로 상태가 달성된 상황.

이 때문에 ‘다음번엔 차관급 이하 중앙부처 관료들 차례’라는 얘기가 나와도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다.

분위기는 이미 조성돼 있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초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한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를 포함한 2급이상(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 정부부처 기준으로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150여명이다. 2급까지 확장하면 1500여명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지자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료들이 다주택 처분을 거부하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어 파장이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박선호 차관의 장관 기용 가능성과도 결부된다. 박 차관의 거취에 대한 언론 등 검증이 벌써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 실제 박 차관은 지난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기획재정부 장관 기용설이 나올 당시 김경욱 전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만약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패배 등 주택·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 장관이 물러난다면 차기 수장에 박 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크다. 박선호 차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주택정책과장,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국토부 엘리트 코스를 모두 거쳤다. 차기 국토부 장관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관가 안팎의 정설이다.

다만, 20년 실거주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1주택자인 그에게 신도시로 편입된 과천땅은 검증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외 일각에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보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최근들어 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고위 관료 등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개선해야한다며 연일 앞다퉈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라며 두 상임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등을 겨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달 안에 매각하라는 서명운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일부에선 시민단체들 사이 경쟁의식도 작용한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을 내놓기도 한다.

관가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초기엔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부동산 처분 압박에 촛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정부 관료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박 차관이 정부 부동산 정책 최고위직 인사인 만큼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긴장해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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