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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관리부처 중기부 이관 시도는 어불성설”

기업은행 노조 “관리부처 중기부 이관 시도는 어불성설”

등록 2020.07.13 17:54

정백현

  기자

기업은행 노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업은행 노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치권 일각에서 IBK기업은행을 감독하는 정부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은행 노조가 은행 운영이 자칫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밝힌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 관리 업무의 중기부 이관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 시도는 구시대적 관치금융의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금융 전문 부처인 금융위를 떠나 중기부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면 기업은행은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기부의 기업은행 관리 시 발생하는 장단점을 언급하기 전에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은행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은행 관리 부처 이관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자력으로 지난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낸 회사를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시한다면 향후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치권이 효율성과 신속성을 중기부 이관의 배경 논리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위 산하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집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출을 언급하며 “시중은행의 평균 지원액보다 3배 많은 13조원의 긴급대출을 불과 5개월 만에 해냈다”며 “중기부 산하로 은행을 편입하면 대출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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