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잡기 긴급 지시···예상 대책 핵심은 ‘稅’

최종수정 2020-07-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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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 담은 정책 예상
젊은 층 세금 감면 범위·기간은 확대 가능성↑
업계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정책 부작용 우려”
“공급 효율성 따진 투트랙 정책 고심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22번째 정책 발표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책 핵심은 ‘세제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대상 범위·기간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젊은 실수요자 대상 대출 확대 ▲종부세 강화 신속 추진 및 다주택자 세금 강화 ▲3기 신도시 등 공급 가속도 ▲주택임대차보호3법 추진 등이다.
2일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 개정안 신속 추진을 강조하면서 ‘젊은 실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자본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속도’ 3가지 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덧붙였다고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희해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강화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강화 법안의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만큼, 단순 강화가 아닌 부동산 세금 전반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17일 21번째 대책 발표 자리에서 “유럽 등 선진국 부동산 세제 및 관련 정책은 훨씬 촘촘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업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런 움직임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해외 부동산 세금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높은 취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약 22억원 초과 주택 등록세율을 1주택자 12%, 다주택자 15%로 책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와 외국인, 법인에게 12~30%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택과 토지 공급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구상한 3기신도시로 수도권에 공급될 물량은 총 30만가구다. 정비사업 규제로 수요가 많은 핵심 지역 공급 활로를 막아 둔 지금, 정부로서는 3기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게 최선이다.

업계는 시장 거래를 막아 둔 채 세금만 늘리는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마’라는 것도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대출은 다 묶고 보유세를 늘리는 건 거래는 막는 것”이라며 “거래를 풀어주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과, 지금처럼 아예 막아 두고 세금을 높이는 건 엄연히 다른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강화를 하더라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단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원하는 데로 실거주 목적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꼬집었다.

정부가 말하는 공급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준공까지 많은 최소 3년이 소요되는 데다, 도시에 필수적인 SOC 완비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장 본부장는 “물량을 늘리는 건 좋지만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투트랙(Two-track)으로 설계하는 꼼꼼함과 유연성도 필요하다”며 “신도시 개발 물량 공급이 기존 아파트 정비 및 개발 비용에 비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3기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수요가 큰 지역에 지어지는 게 아닌만큼, 수도권 전체 인구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외곽지역 시세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울 및 핵심 경기도 지역 시세만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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