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ID 활성화 추진···원천기술‧생태계 조성 ‘박차’

최종수정 2020-06-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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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앱 없이 DID 이용 ‘공공플랫폼’ 구축, 지원체계 마련
원천‧융합기술 확보, 국제표준화도 추진···中企 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등 속도, 샌드박스 활용···신사업 활성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인 분산신원원장(DID)을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새 신원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 DID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DID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DID는 블록체인의 각 블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둔 뒤 암호화하는 형태의 신원인증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상 인증 신뢰도가 높고, 중앙기관이 아닌 각 블록에 하나씩 개인정보를 입력·암호화해 기존 신원인증 방식보다 대규모 신원정보 유출 위험성이 낮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만 암호를 풀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중앙기관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을 통해서도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DID가 새로운 신원인증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DID 활성화를 위해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의 원칙을 토대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설립하고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기관별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D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통합 DID 앱 하나만으로 여러 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DID활성화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수익모델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블록체인 기업을 위해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에겐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2021년에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요기업 네트워킹·컨설팅·기술검증을 추진하고,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등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 개선이 목표다.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우선 활성화한다.

주동일 기자 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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