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文 정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아닌 14%”

최종수정 2020-06-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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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웨이 DB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이전 정부보다 2배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저가의 노후 아파트 멸실과 고가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 따라 오르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시계열로 비교하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멸실된 연평균 서울 아파트는 2013~2016년 7000호에서 2017~2019년 1만6000호로, 연평균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같은 기간 3만2000호에서 4만호로 증가했다.

또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한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비중은 2013~2016년 7.9%에서 2017~2019년 19.7%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4.2%다.

국토부는 세계 주요국도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하다가 이후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도권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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