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안기금 못 받는 LCC에 우회지원 검토

최종수정 2020-05-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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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대상 빠진 기업 별도 프로그램 지원 협의중
기금운영위, 예외조항 검토 → 산은·수은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대출·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P-CBO 등 대안
당초 입법예고안 포함된 자동차·조선 등 향후 지원 가능

산업은행 여의도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
금융당국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을 당분간 유지한다. 다만 기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경우는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회지원 받을 전망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안기기금 지원 요건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기안기금이 시행되기 전이고 한번 정한 요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 요건은 항공과 해운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결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LCC 금융애로는 별도로 살피고 있다”며 “기안기금 외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 실제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운영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외조항을 먼저 판단하고 지원을 받지 못할경우 산은, 수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중견대출,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P-CBO(유동화회사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조건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예외조항도 설정했다. 2가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조항으로 ▲핵심 기술 보호, 산업 생태계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부장관 등이 판단해 지원 ▲협력회사 등을 기간산업안전기금 내 1조 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즉 기안기금 지원대상 충족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영위에서 예외조항을 살펴보고 이마저도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LCC에서 차입금 기준에 적합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다. 이들도 리스부채를 차입금에 포함할 때 기준에 부합하며 나머지 LCC들은 사실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손 부위원장은 “차입금에 리스부채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을 비롯해 정유업계 등도 향후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해운업종의 경우 150여개 중 10여개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우 만도와 한온시스템, 타이어 3사(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만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이들 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동차업종 지원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을 받아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개별기업에 대한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고 특히 쌍용차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인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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