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충격 집중되는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 좌우”

등록 2020.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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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 대응도 소홀해선 안돼···중장기 구조개혁 추진동력 삼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이번 분기(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금융지원방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0일 기준 전체 2171만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5000억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현금지급 대상 286만가구(1조3000억원)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집행 애로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국민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의 당면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결하고 나아가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포스트(post)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며 “충격 흡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