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국채 발행 필요한 시기”

최종수정 2020-05-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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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서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확장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선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쪽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바뀌고 늘어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는 “2분기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이 있겠지만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도됐다.

또 “올겨울 2차 코로나19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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