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전 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전 도입 아니다”

최종수정 2020-05-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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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놓고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는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다.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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