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각당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한뜻

최종수정 2020-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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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넘어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 목소리
총선 앞두고 ‘돈 풀기’ 지적도···필요 재원 최소 13조원
유승민 “국민의 돈으로 표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 비판

총선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각 당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재작년 소득이 반영돼 실제 당장 줄어든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라는 지적에도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우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국민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성인 1인당 1억원씩의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힘든 서민을 도와주기 위한, 경제 상황이 한계에 봉착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생계지원금 취지가 표를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한 채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민을 5100만명으로 추산해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시 민주당 주장으로는 약 13조원, 통합당 주장대로면 약 25조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의 제안대로 시행될 시에는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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