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보료 유력... 고액자산가는 배제

최종수정 2020-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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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논의 거쳐 이르면 내주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예산배정하면 지자체가 실제 배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 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을 포착하는 현실적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국세청 과세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 줄 세우기가 제대로 되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가 소득과 자산을 가장 잘 포착하고, 가장 최신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산정시 직장가입자는 소득은 뚜렷한데 재산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감안하지만 소득은 포착이 불안한 부분이 있어 둘 다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이상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지급대상에서 ‘컷오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9조1000억원 중 80%인 7조1000억원을 시·도에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발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서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온라인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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