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주 발표···“4인가구 710만원 추정”

최종수정 2020-03-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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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실제 경제 수준 반영·단기간 실행 원칙
건보료 신속 집행 장점···재산 등 반영은 한계
기채차관 “재산·금융·자동차 넣기엔 시간 부족"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일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추경)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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