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금리시대]금리 인하에 추경 확대까지 ···‘쌍끌이’ 처방 들어가나

최종수정 2020-03-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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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5%p 인하한 0.75%로 결정
與 “재정, 통화정책 총동원”···6조원 증액 요구
코로나 추경 내일 결판···2·3조 안팎 증액 전망

고민하는 이낙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 0.75%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보조를 맞춘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요구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추경의 ‘대폭’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소집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처럼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27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실물경제 위축이 빠른 속도로 심화하는 데 따른 대응 조처다.
세계 경제에 ‘위기 경보등’이 켜지면서 미국 외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통화완화 및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도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17일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시행되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정책 조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 원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18조 원대로 늘려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획재정부의 과감한 입장 변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회의에서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는“피해지역의 생계 및 주거 안정비용, 장례비용, 고교 학자금 면제,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시행해달라”며 “당장 현금 지원은 어려워도 세금납부 유예 같은 지원책은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동령은 지난 13일 ‘긴급 경제∙금융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코로나 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추경을 40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 국민, 또는 코로나 19의 타격이 큰 지역의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경우,코로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이 크다.

여당은 6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야 제대로 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후덕 열린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코로나 영향이 미국 유럽 등으로 번지고 있고 매출 생산 수출 모두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야당 역시 날을 세우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여전히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며 추경 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추경 결단을 해 달라”고 기재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직후 WHO(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고,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 증시는 지난 1주일 동안 1경9000조(원)가 증발하는 대쇼크를 맞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000억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심상치 않은 여론을 고려해 당초 합의한 17일 통과가 지연될 정도까지 무리한 주장을 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당 증액안에서 절반 가량 반영된 정도에서 타협을 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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