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CC 3천억 융자···코로나19 경영난 항공사 긴급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를 지원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와 신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했다. 여객 감소는 이달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은 64.2%, 동남아는 19.9%씩 위축되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항공권 예약 취소나 환불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 1275억원, 아시아나 671억원, 제주항공 225억원, 진에어 290억원 등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LCC들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일본 보이콧 운동’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해 온 만큼, 상황 악화에 따라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

신규 과징금 발생시 과징금 납부는 1년간 유예해 준다. 올해 6월까지이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 인도 뉴델리 등에 대한 운수권을 이달 말 배분하기로 했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한다. 하계 스케줄(3월말∼10월말), 여름 성수기 등에 대비한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 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