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대우조선 합병, 日몽니에 발목?···“기업결합심사와 무관”

“일본 국토교통성이 WTO에 제소한 것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현대중공업그룹 고위 관계자)

12일 현대중공업그룹 고위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없는 일본 정부의 한 부처가 괜한 트집을 잡고 국내외 여론을 흔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다. 이 기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으로 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

최근 WTO에 제소 기관은 기업결합심사와 전혀 무관한 ‘국토교통성’이다. 일본의 해운, 조선 등 교통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다.

현재 국토교통성은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딴지를 걸고 있다. 한국 정부 즉, KDB산업은행(국책은행)이 직접적으로 자국의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

이는 일본 공정취인위윈회가 살펴보고 있는 기업결합심사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으로 인해 자국의 조선소에 미치는 악영향을 판단, 기업결합심사 가부를 결정한다.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일본 자국 조선소의 자생력과 가격협상력에 관한 부분을 심사한다. 즉, 국책은행의 보조금 협정 위배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조선업계는 국토교통성의 WTO 제소가 몽니에 가깝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도 봤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성은 2018년 말 한국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대우조선해양 금융 지원 ▲수주지원 목적의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 ▲민·관 선박 신건조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선박(에코십) 건조 보조금 등으로 자국 조선업을 불공정 지원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 기관이 국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놓고 가타부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미 규모의 조선산업의 규모의 경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것에 대한 몽니를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5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33척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주량은 중국이 51만CGT(22척)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4만CGT(1척)로 2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단 한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2632만CGT(35%)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203만CGT(29%)로 2위, 일본은 1132만CGT(15%)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일본은 32% 감소한 -536만CGT을, 중국은 14% 줄어든 -421만CGT, 한국은 소폭 증가한 10만CGT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