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총선 부동산 공약③] 전문가들이 꼽는 집값 안정 위한 필요 대책은

최종수정 2020-01-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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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 전문가 서민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늘려야
“대출규제 강하다”···6억원이하·장기보유시 대출 확대
“거래세 완화는 다양한 선택지 확보와 신축價↓효과”
개인 유동자금 흐를 수 있는 활로 정책적 확보 필요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총선을 위한 경쟁적 부동산 공약이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 데다, 야당은 민주당이 진행한 정책에 반대되는 공약들만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서민주거형 임대주택 및 특별공급 확대 ▲3기신도시 등 공급대책 병행 ▲서민 대출규제 완화 ▲거래세 축소로 실수요자 선택지 확대 ▲유동자금 이동 경로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짚었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구 임대 주택’ 및 ‘특별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들이 영구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활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짓는 임대주택은 국가 재정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영구 임대를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강화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을 많이 가진 6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자금 운용 방법을 마련해 주는 길임과 동시에, 30~40대들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영구 임대 주택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합쳐 보육 프로그램 등을 넣어 국민 타운 하우스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서울 도심이나 역세권 부지를 이용해 공공주택을 늘리고, 청약 물량에도 신혼부부·다세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가 많은 집값 강세 지역에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는 대신 청년이나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의무보유기간을 축소해 실수요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승현 대표는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을 현 10년에서 2~3년 정도로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공급 부족으로 신축 가격이 오르는 현 상황을 불식시킬 방법은, 다양한 연식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축 가격선도 내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가격 조정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한다”며 “보유세 기준을 10년으로 정하는 것 보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을 주는 당근책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소장은 공급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한 공급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동산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의 빠른 추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송승현 대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보유(8~10년가량) 조건으로 1%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가 규제하는 대상이 서민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본부장 역시 “대출이 너무 막혀 있으니 집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6억원 이하 아파트 LTV는 70% 정도까지 늘려고, 갈아타기 수요까지는 실수요자로 인정해주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시적으로는 국내 개인 유동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금만으로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의 개인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주식이나 펀드 등 기존 방식과 다른 자금 운용 방법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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