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고발’에 압수수색’까지···분위기 어수선한 기재부

최종수정 2019-1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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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철호 불법지원 의혹 관련 기재부 압수수색
4+1 불법 예산안 처리 협조···구윤철 2차관 등 고발

사진 = 기재부 제공
기재부가 올해 연말 잇단 악재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발 당하는데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겪으며 기재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 수사관 8명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 들이닥쳤다. 울산 산재모(母)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8명은 이날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를 찾아가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한 이래 두 번째이다. 지난 2016년 11월24일 최상목 당시 1차관실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역대 두 번째 압수수색에 기재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출장 차 서울에 올라갔던 재정관리국장은 압수수색 소식에 서둘러 세종으로 복귀했다고 전해졌다.

최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 당하는 일도 겪었다. 한국당은 16일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ㆍ심의했다며 구 차관 등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기재부 소속인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도 포함됐다. 앞서 12일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 문제가 될 경우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다.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예산안 국회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직원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재부 직원들은 요즘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라고 한다. 여야간 예산안 기싸움이 불똥 튄 것에 모자라 검찰수사까지 시달리자 기재부 내에선 무거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뿐인데 여차하면 직권남용에 눈치를 봐야하고, 고발 당할까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자잘못을 떠나 내부는 긴장감이 돌 수 밖에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빨리 의혹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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