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7조원 시장’ 불법 사채, 누가 많이 쓰나 봤더니

최종수정 2019-1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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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의 카드뉴스

모두가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이율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불법 사금융, 일명 사채(私債)를 쓰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시장규모입니다. 금감원은 2018년말을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의 이용 잔액이 7조 1천억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사금융을 제외한 모든 빚, 즉 전체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 수준입니다.

누가 쓴 걸까요?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불법 사채 이용자는 같은 기간 기준 41만명. 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딱 1%에 해당하는 인원인데요. 전년도의 51만 8천명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단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채를 가장 많이 쓰는 이들은 전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 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원의,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의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 경로는 지인 소개가 82.5%로 대부분이었지요.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 최대 금리가 60%에 이르는 등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하는 비율은 45%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사채는 급전 등의 이유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었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사람도 44%나 됐습니다.

도움이 되는 제도 등은 더욱 알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 사채 이용자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와 소액대출 이용조건·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와 관련,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형벌 강화와 엄정한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돈을 꾸면 갚는 건 당연합니다만 타인의 절박함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들을 나락으로 밀어 넣는 자들은, 일단 척결이 답 아닐까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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