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데이터 3법 조속한 통과 촉구”

최종수정 2019-1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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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비롯한 9개 기관 공동 성명 발표
양질 일자리·금융약자 보호·수출 기업에 도움

은행·카드·보험·투자·핀테크 업계가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은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면서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약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정보주체 관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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