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국가경쟁력 노동분야 하위권···구조개혁 박차”

등록 2019.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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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중점법안 입법 지연시 행정부 조치 이행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 공개될 방침이다.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등이다.

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올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