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6일 도쿄서 수출규제 놓고 국장급 협상

최종수정 2019-1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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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정상외교 전 합의 도출 '주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현지시간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으나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양국이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도쿄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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