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을 보는 장관의 시선

최종수정 2019-12-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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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의 카드뉴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긴 글 제발 읽어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피해자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신의 아이가 가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추행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양측은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 사건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中

하지만 박 장관의 시각과는 달리 가해 아동이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성추행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을 보면 이미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파악이 되기 전이라면 ‘객관적 시각’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을까요?

장관님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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