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금소법·신용정보법, 21일 법안소위 통과 주목

최종수정 2019-11-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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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신용정보법, 규제완화에 공감대···통과 희망적
금소법, 정부는 법안통과 희망···한국당 반대로 통과 미지수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이지만, 쟁점이 남아있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날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이 논의대상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월24일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개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 케이뱅크의 자금수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구상하고 있는데, KT가 대주주 자격심사가 보류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KT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을 규제 완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KT에 대한 특혜로 법안이 개정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의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금소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을 꺼리게 되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금융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야의 이견이 있지만, 금소법은 정부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중에 하나인 신용정보법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산업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동력을 더 얻은 상태다.

신용정보법은 여야가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고, 정부 측에서도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면서 이제 막 첫걸음을 땠다. 이날 두 번째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제정에 가까운 많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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