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분양가상한제?···여당 거물 피해가기 의혹

최종수정 2019-11-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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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표 대결 격전지, 당 핵심의원 자치구 지정서 제외
정비사업 많은 흑석·목동, 집값 껑충 뛴 분당·과천 빠져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마찬가지···김현미 일산서구 포함

분양가상한제

전일(6일) 발표된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부의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 단위로 지정했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표 텃밭인 강북은 ‘마·용·성’과 영등포구 여의도 정도에 그쳤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기존 표밭인 강남권은 대부분 적용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표대결 격전지거나 당의 주요 의원의 자치구 등이 대상지에서 빠져 의혹이 더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김현미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과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 27개동이다.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고 강북은 마용성(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7개 동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애초 지정이 유력시됐던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등은 물론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동대문구 등이 제외됐다. 또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른 성남 분당과 최근 상승률이 과열된 과천 등 경기권 일부 지역도 제외됐다.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 뒷말이 나오는 것은 적용 예상지였으나 배제된 지역 중 당 핵심 인물의 자치구가 있거나 표 대결 격전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천구 목동은 친문 핵심 인사 중 하나로 알려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양천구갑)다. 특히 양천구는 전통적인 현 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여당이 표심을 확보한 곳이다.

성남 분당과 과천 역시 마찬가지다. 성남 분당구의 경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당시 분당갑을 모두 현 야당 인사가 지역구 의원으로 자리했으나, 20대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과천 역시 18대까지 현 야당 소속 의원이 우세했다.

또 일반분양을 앞둔 흑석3구역 외에도 흑석11구역(조합설립인가), 9구역(사업시행인가)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동은 상황이 반대다. 19대 총선 전까지 여당의 텃밭이었지만 19대 정몽준 전 의원, 20대 나경원 의원 등이 당선되면서 표를 뺏긴 상황이다. 때문에 돌아오는 총선에서도 여당이 자리를 찾기 위해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광진구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을 훌쩍 넘었음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광진구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역구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 과천, 서울 목동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분양 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필요시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일산 서구, 부산 등을 해제하면서 ‘표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고양시 일산 서구는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다. 그간 3기신도시 지정 등으로 일산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반발심이 커진 상황이다. 때문에 앞선 교통 여건 개선 정책에 이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해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부산은 여전히 정비사업 프리미엄이 예상되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행한 것은 보수당 대표 표밭에서 싸울 여당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에 일찌감치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의 지역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태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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