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공시 규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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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달 정부 부처가 합동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포함됐던 공정위 계획들이다.
우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지주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도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작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40.3%)보다 높았다.
이중 브랜드 수수료 거래내역은 작년 공시항목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경영컨설팅과 임대료도 공시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게 돼 있으나 지주회사는 이 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규정도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로선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출자 비율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출자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해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이 외에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에서 예외 사안을 없애는 등 모호한 규정을 손봤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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