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도 무너지나···‘잿빛 전망’ 짙어져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가운데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두고 ‘잿빛’ 전망이 가득하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일본의 수출규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4%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3분기와 4분기 0.6%~07%를 기록해야 연간 2%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전망치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2%대 성자률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 1%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해 1, 2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각각 마이너스 0.4%, 1.0%였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재정지출의 버팀목이 약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2분기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2%p에 달했다. 3분기에는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주체별로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 성장 낮아졌는데 투자를 중심으로 0.2%p 축소됐다”며 “이는 정부 소비지출의 경우 무상 교육등 의료 등으로 이어졋지만 투자는 전분기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민간 지출의 3분기 성장기여도는 0.2%p로 2분기(-0.2%p)에서 플러스 전환했지만 완전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이다.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0.3%p 하향 조정한 것인데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됐다는게 한은의 설명이었다.

한은은 그간 일관되게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지출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으면서 3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하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성장률이 1%대로 주저 앉을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보탰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악화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합의, 이른바 ‘스몰딜’에 도달했지만 완전 타결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앞선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경제 전반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투자와 소비 등 경제 활동 둔화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각각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 된다. 그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았던 것은 총 네 차례로 1956년 0.7%, 1980년 2차 석유파동 영향의 영향으로 –1.7%를 기록했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5.5%, 2009년 0.8%이다.

박 국장은 성장률 2%대 달성에 대해 “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남아 있고 한국과의 일본 수출 분쟁,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민간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 최소화하면서 금년 예산 지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따라 4분기 경제성장률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조정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1%로 내렸다. 이외에도 ING그룹(1.6%), 시티그룹(1.8%), 스탠더드차터드(1.9%) 등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