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유예···당분간 재건축 시장 안정”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분간 재건축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개인에 한정됐던 LTV한도 규제를 주택매매사업자 등 법인에도 적용해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틈새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투기수요에 대한 경고성 시그널로 풀이된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제외와 시행 유예에 대해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둔촌주공 등 상한제 직격탄이 예상됐던 단지들의 가격 회복세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3구에 밀집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당분간 전월세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강행 방침은 여전하기 때문에 본격 시행 시기로 예고된 4월 이후 재건축 사업 장기화 등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역시 “이번 발표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8월 이후 가격 하락이 관측됐던 단지의 가격 회복세가 전망된다”며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조건부 적용된 것으로 봐서 재건축 시장의 공급 역할을 정부가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예측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추가 상승은 미지수”라고 했다.
주택매매사업자 등 법인명의의 대출 규제 실시에 대해선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반응이 우세했다. 반면 지난해 시행된 개인 대출 규제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전국에서 약 145만 명이 수면위로 올라왔는데, 이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법인들은 개인 대출자보다 수는 적지만 이들이 가진 가구수는 더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진 팀장은 “지난 9·13 대책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컸던게 대출규제인데, 법인으로까지 확대되면 수급 측면에서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규제 영향을 설명했다.

송승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 클럽의 개념처럼 개인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 대출이 막히면 이같은 투자 시장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13대책 시행 후 법인 대출을 진행한 사람은 이미 다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법인명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규제 테이블에 올리는 게 아니라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