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보험사기 적발액 5년간 1조3400억···인구 대비 광주 ‘최다’

최종수정 2019-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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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장병완 의원실(경찰청)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1조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 대비 적발 건수는 광주가 930명당 1건 꼴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만1628건, 적발 금액은 1조3368억원이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2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571건), 경기남부(1422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는 인구 수 대비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929명당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의 인구 수 대비 평균 적발 건수는 5773명당 1건이었다.

적발 금액은 경남(2391억원), 경기남부(2193억원), 서울(157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국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 1871억원에서 2016년 2351억원, 2017년 3519억원, 2018년 4517억원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가 계속 발생한다면 보험금 인상으로 성실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특정 지역에 두드러질 경우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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