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과거 ICT 증인 살펴보니··· ‘포털’ 동네북 신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내달 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여전히 기업인 증인들이 채택됐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회 과방위 기업 증인 및 참고인을 확인한 결과 국내 ICT업계에서 총수 및 CEO 등이 가장 많이 채택된 업체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ICT업계 중 기업 및 참고인에 CEO가 가장 많이 채택된 업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업체로 총 5차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이중 4차례에 걸쳐 출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ICT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정부부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소관 상임위가 몇차례 변동돼 왔다. 지난 2009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진흥과 규제 2개 부처로 재편됐고,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부처 변경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거쳐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옮겨진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나 총수 혹은 CEO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이중 4차례 이상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2년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의 김상헌 전 대표와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최세훈 전 대표가 문체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감사장에 출석했다.

2014년 미방위도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포털업체들의 수난이 절정에 달한 시기다. 국회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네이버와 카카오의 총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범수 의장의 경우 해외출장 일정으로 불출석했지만 이해진 GIO는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질의에 시달렸다.

총수 뿐 아니라 각사 대표들도 소환됐다. 지난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가짜뉴스, 뉴스편집 등의 이슈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양사 총수는 모두 국감장에 출석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댓글조작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동통신3사 CEO 역시 과방위 단골 증인 중 하나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사 CEO 모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3차례며 이 중 두차례는 모두 출석했다. 3사 역대 CEO 중 이석채 전 회장의 경우 2013년 미방위에서는 단독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3사 CEO 동시에 채택된 것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가 처음이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방위는 하성민 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3사 CEO 모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포털업계와 마찬가지로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3사 모두 국정감사, 종합감사 등에 나뉘어 출석했다. 지난해에도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고 시차를 달리 해 출석했다.

제조사의 경우 지난 2013년 국회 미방위가 박종석 전 LG전자 MC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모습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