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DLF 파장’ KEB하나·우리은행, ‘고령자 보호 장치’ 미흡

최종수정 2019-09-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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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로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그간 고령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진단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투자자 항목별 평가(100점 환산)에서 KEB하나은행은 25.5점, 우리은행은 56.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조사된 수치다. 금감원은 2018년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14주간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한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한 뒤 점수가 낮은 금융회사엔 개선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저조한 곳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조사에서 KEB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등급에 해당했다.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그 중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이었다.

또 우리은행은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의무 ▲적합성보고서 작성·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이다.
아울러 DLF 연령별 잔액 현황에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KEB하나은행 415명(1263억원), 우리은행 240명(498억원)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욱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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