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 모두 분양가상한제 10월 이후 쐐기, 김현미 장관은?

최종수정 2019-09-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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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홍남기 연타로 연일 분상제 정조준 공격
“국토부는 부동산만 생각, 경제 감안해야” 돌직구
8월 기재부 누른 김현미 장관 힘빠져···역전 분위기
주정심위장이 김 장관, 강행 가능성 여전···반전카드?


“분양가 상한제는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8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서 이낙연 국무총리)

“(분양가 상한제는)10월 초에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도입할 경우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작동 시기는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여부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간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속에서도 지난달 12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총리급 파워를 뽐내던 당시와 달리 이낙연 국무총리를 등에 업는 홍 부총리가 반격에 나서는 등 전세 역전 분위기가 감지되서다.

김 장관이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정부와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홍남기 패싱이 아닌 김현미 패싱을 걱정해야하는 상황.
그럼에도 김 장관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10월부터 강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미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해선 안된다는 소신이 그에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분상제를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어서 기재부 입김에 한계가 있어서다.

2일 관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고,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이 강행하려던 분양가 상한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을 잡는 것만 목적이지만, 기재부는 당연히 부동산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그런 시각(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됐고, 시행령을 고쳐 작동 시점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에 신중해야한다는 이낙연 총리의 언급에서 그가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장관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으로선 사면초가에 빠지는 모양새다.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극약처방에 가까운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홍 부총리의 반대속에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총리급 파워를 자랑하던 김 장관의 정부 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총리급 파워를 기반으로 한 김 장관의 뚝심이 기재부마저 눌렀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해야한다는 홍 부총리의 반격이 최근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김 장관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일 것이란 시각이 아직 우세하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절차를 이미 속속 밟고 있는 데다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결정하는 주정심위 위원장이 김현미 장관(국토부 장관)이다. 이는 권한과 절차상으로 홍 부총리의 허가를 얻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나 지역을 결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국토부측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의는 거치겠지만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정심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실제 시행 시기와 지역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주정심에는 기재부 1차관이 참여하지만 국토부 장관 주재로 그 산하 기관 출신과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이 상당수여서 기재부 입김이 닿기 어려운 구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초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뚝심 강한 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상한제 실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야한다.

단, 강행시 정부 내 후폭풍은 김 장관이 염두해둬야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10월 주정심위가 열릴때까지 김현미 장관이 한발 물러서는 등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가 매주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하는 장관 금주 일정란 전체를 공란으로 비우는 등 두문불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후 오후 국회 개회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미얀마)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정책 추진 결과가 거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무총리나 전북도지사 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 장관의 9월 행보가 그의 미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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